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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플랫폼”)이 운영하는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플랫폼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이란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포털(www.bigdata-culture.go.kr/bigdata/user/main.do) 및 운영 주체인 한국문화정보원을 말합니다.
    2. “서비스”란 구현되는 단말기(PC,TV,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 또는 “비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자”란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플랫폼”이 제공 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4. “회원”이라 함은 “플랫폼”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플랫폼”이 승인하는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및 플랫폼이 정한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플랫폼 홈페이지” 상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③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변경 내용을 “플랫폼 홈페이지” 상의 공지화면을 통하여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④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플랫폼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⑤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하여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⑥ 전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기존의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및 변경]

  • ①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유/무료 데이터 검색/구매/다운로드
    2. 맞춤형 데이터 제공
    3. 데이터 거래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운영
    4. 데이터 분석 보고서

  • ② 단, 플랫폼의 사정상 각 서비스별로 제공일정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지연, 미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플랫폼의 본 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플랫폼이 정한 소정의 방식(이메일을 통한 본인인증 등)으로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양식에 회원정보(ID, PASSWORD, 이름,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이메일, 소속기관, 기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입하고 “회원가입하기”버튼을 누르면 플랫폼이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②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는 플랫폼이 요구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③ 플랫폼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접수 받아 이를 관리하고, 서비스 이용 시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 또는 플랫폼이 정한 소정의 방식(이메일 등)으로 본인 인증을 위한 별도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 ①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메일 인증완료 시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이 완료 됩니다.
  • ② 회원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 또는 플랫폼이 정한 소정의 인증방식에 필요한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플랫폼은 입력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한 자에 한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③ 플랫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 ④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신청 시 필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기타 플랫폼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경우

제8조 [서비스의 제공 및 제한]

  • ① 회원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자격이나 유료서비스 여부에 따라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서비스의 이용은 플랫폼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화면에 공지함으로써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③ 전 2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통신장애, 서비스 개발, 시스템 점검, 긴급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④ “플랫폼”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정하여 “플랫폼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⑤ 플랫폼은 회원이 아이디(ID), 비밀번호(PASSWORD) 또는 플랫폼이 정한 소정의 인증방식으로 일정 횟수 이상 로그인에 실패한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안전결제(ISP)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인터넷 안전결제(ISP)나 공인인증서 약관에 준합니다.
  • ⑥ 1년 이상 장기 미 이용 회원의 경우 안내 메일 발송 후 서비스 사용을 제한합니다.
  • ⑦ 플랫폼이 회원에게 개별공지가 필요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우선적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단,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공지를 하는 경우, “플랫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유료 데이터 상품의 구매 등]

  • ① 회원이 유료데이터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유료 데이터 상품의 대금을 결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합니다.
  • ② 회원이 유료 데이터상품을 주문한 후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당해 주문을 회원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상품 주문 정보를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의 주문의 취소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 ④ 회원이 실제로 결제하는 금액은 판매회원이 정한 공급원가(실구매액)에 플랫폼 수수료 및 전자결제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회원에게 발행되는 구매증빙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는 실구매액으로 발행됩니다.
  • ⑤ 플랫폼에서 구매한 데이터상품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실시간 계좌이체
    2. 카드 결제

제10조 [구매취소 및 환불]

  • ①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약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구매회원이 상품 구매 후 상품을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하지 않거나 분석환경에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11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① 플랫폼은 회원에게 플랫폼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 이벤트 등의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무선단문메시지(SMS)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은 원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③ 플랫폼은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플랫폼 홈페이지” 또는 “플랫폼”이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플랫폼”에게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플랫폼”이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은 모든 데이터는 삭제됩니다.
  • ② “플랫폼”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제8조의 방법으로 고지를 통하여 회원의 아이디(I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문정원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 등 회원 고유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통신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플랫폼,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플랫폼의 서비스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플랫폼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2. 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13.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14.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플랫폼이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반해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전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로 인해 플랫폼 또는 다른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⑤ 전3항의 플랫폼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플랫폼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플랫폼은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3조 [플랫폼의 의무]

  • ① 플랫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를 서비스제공 개시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플랫폼은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플랫폼은 서비스의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⑤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플랫폼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플랫폼에서 책임을 부담하여,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 ⑥ 플랫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 ⑦ 플랫폼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14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다른 회원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복사, 가공,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플랫폼 및 제3자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6.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7.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8.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9.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자신의 비밀번호(PASSWORD)를 변경하고 플랫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④ 회원은 본인의 신상 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플랫폼 홈페이지”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신상 정보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⑤ 회원은 플랫폼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플랫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⑦ 회원은 내용별로 플랫폼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⑧ 회원은 플랫폼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게시물 등의 관리]

  • ① 플랫폼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홈페이지”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게시되는 내용물에 대해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의 개편 및 내용의 추가∙수정∙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 ② 플랫폼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내용 포함)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플랫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플랫폼,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플랫폼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본조 제2항 소정의 세부 이용지침을 통하여 플랫폼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7.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8. 기타 관계법령 및 플랫폼의 세부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플랫폼은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회원간 전달내용 포함)을 등록, 삭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플랫폼에 게시물의 추가적 게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링크사이트에 대한 책임]

  • ① 플랫폼은 회원에게 다른 문정원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플랫폼은 링크된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플랫폼이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② 회원은 링크된 외부사이트의 서비스나 자료를 신뢰함으로써 야기되거나 야기되었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플랫폼에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17조 [면책]

  • ① 플랫폼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책임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거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
    2.회원이 아이디(ID), 비밀번호(PASSWORD) 등을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3.회원의 귀책사유(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 오류 등)로 인한 경우
    4.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 ②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플랫폼은 회원이 “플랫폼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보,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플랫폼은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그에 필요한 화면(문구 및 디자인)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관리는 플랫폼에 귀속됩니다.
  • ② 회원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출판, 복제,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 ③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회원간 전달내용 포함)의 저작권은 회원이 소유하며 플랫폼은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④ 플랫폼은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⑤ 플랫폼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해 민, 형사 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플랫폼이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플랫폼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플랫폼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플랫폼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⑥ 플랫폼은 회원이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약관위반 시 책임]

  • ① 플랫폼과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플랫폼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쌍방간에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③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 ④ 전1항의 노력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플랫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정보문화원(이하 "문정원"이라 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 공개합니다.

문정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문정원은 관계법령, 정부의 지침 및 문정원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할 수 있고,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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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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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②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관리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처리목적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회원정보 가입 시 정보주체의 동의 회원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인증 및 운영관리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ㆍ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보유기간(목적달성 시) 장기 휴면회원 개인정보 분리보관 안내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회원정보 회원서비스를 이용을 위한 본인인증 및 운영관리 [탈퇴자] 탈퇴 후 즉시 / [휴면이용자] 미사용기간 1년 이상 시
  •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접근이 불가능한 별도의 보관장치에 분리 보관
    1)시행일자 : 2019년 08월 01일
    2)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3)휴면 회원 : 최종 로그인 후 1년이 경과한 회원 휴면 전환 30일 전까지 휴면 예정 회원에게 별도 분리 보관되는 사실 및 휴면 예정일을 이메일, 서면, 모사전송,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림 휴면 회원이 6개월 이내에 본인인증하는 경우 휴면계정은 일반 회원 계정으로 복구

단, 다음의 사유에 해달하는 경우에는 사유 종료시까지 유지합니다.
  •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ㆍ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ㆍ조사 종료시까지

  • 2) 사이트 이용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ㆍ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체 위탁업무 위탁 기간
    ㈜써티웨어 문화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협업체계 강화 2023.05.31 ~ 계약 종료 시

  • ②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이상)는 언제든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내려받기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회원정보 아이디(ID), 비밀번호(P/W),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성별, 기관명(기업회원), 부서명(기업회원)

제7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 • 개인정보의 파기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은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필요 시 고객의 정보를 찾아 내고 저장하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고객께서는 웹브라우저의 보안설정을 통해 쿠키에 텍스트 정보수집의 허용· 거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웹브라우저의 [도구]메뉴에서 [인터넷옵션]-[보안]-[사용자정의수준]을 선택하여 쿠키에 의한 정보수집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제시된 메뉴를 통해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쿠키(Cookie)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의 인터넷서버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IP Address,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문정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2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전화 : (국번없이) 118 (ARS 내선 2번)

  •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 주소 : 전남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 전화 : (국번없이)1833-6972

  •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 소관업무 :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등), 악성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 전화 : (국번없이) 182

  • • 홈페이지 주소 : cyberbureau.police.go.kr

라.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 전화 : (국번없이)1301

  • • 홈페이지 주소 : www.spo.go.kr

  • • 이메일 : privacy@spo.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온라인행정심판
  • • (https://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문정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부서
    • • 소속부서 : 한국문화정보원 디지털사업국 문화빅데이터부 데이터분석팀

    • • 성 명 : 김명훈

    • • 직 책 : 주임

    • • 연락처 : 02-3153-2872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제12조(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문정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② 정보주체께서는 문정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정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 성 명 : 정인훈

    • • 직 책 : 국장

    • • 소속부서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디지털사업국

    • • 연락처 : 02-3153-2833

  • 나.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1)
    • • 성 명 : 김유리

    • • 직 책 : 팀장

    • • 소속부서 : 한국문화정보원 디지털사업국 문화빅데이터부 데이터분석팀

    • • 연락처 : 02-3153-2858

  • 나.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2)
    • • 성 명 : 김명훈

    • • 직 책 : 주임

    • • 소속부서 : 한국문화정보원 디지털사업국 문화빅데이터부 데이터분석팀

    • • 연락처 : 02-3153-2872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07. 13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 및 수정될 경우에는 개정 7일 전부터 이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 등과 같이 이용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지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2019.12.12. ~ 2021.11.24. 적용
    나. 2021.11.25. ~ 2021.12.31. 적용
    다. 2022.01.01. ~ 2022.10.26. 적용
    라. 2022.10.27. ~ 2022.11.16. 적용
    마. 2022.11.17. ~ 2023.07.12. 적용

    한국문화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2조, 제2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필수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회원관리, 데이터 및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제공,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대금 및 요금 결제,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본인 여부 확인, 부정이용 방지, 플랫폼 이용 관련 통계 산출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아이디(ID), P/W,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직장), 메일, 직장명(기업회원), 부서명(기업회원), 성별
    • •IP주소, 쿠키, 접속기록, 서비스 이용기록, HDD 시리얼번호, 웹브라우저 및 OS 정보, UUID, 단말기, MAC주소, 접속일자 등 접속기록정보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단,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거래 종료(회원탈퇴 또는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따름)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 동의시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선택적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마케팅 및 광고 : 데이터 및 서비스 안내, 이벤트 정보 안내,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마케팅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아이디(ID), P/W,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 직장), 메일, 직장명(기업회원), 부서명(기업회원), 성별
    • •IP주소, 쿠키, 접속기록, 서비스 이용기록, HDD 시리얼번호, 웹브라우저 및 OS 정보, UUID, 단말기, MAC주소, 접속일자 등 접속기록정보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단, 회원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상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관련 권리 의무 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보유합니다.

    •거래 종료(회원탈퇴 또는 채권·채무 분쟁 종료)일로부터 5년 (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따름)

    4.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 동의시 관련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포털 사이트(이하 “문화 빅데이터 포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 빅데이터 포털은 웹문서 수집기(robot) 운영에 있어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데이터광장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전자우편 : data@kcisa.kr

    전화번호 : 02-3153-2831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6층·8층 한국문화정보원 (03925)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이하“플랫폼”이라 한다)과 플랫폼에 가입하여 데이터상품 등 전자상거래 관련 판매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이하“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하는 판매회원 간 권리와 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 된 파일 등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光정보 말합니다.
      2. “데이터상품” 이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의 거래에 제공되는 데이터, API, 이미지 등 일체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3. “판매회원”란 “플랫폼”에 데이터 제공자로 가입하여 무료 데이터 상품 및 유료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구매회원”란 “플랫폼”에 데이터 이용자로 가입하여 판매회원으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고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란 “플랫폼”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을 통칭합니다.
      6. “제공”이란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 “배송”이란 데이터 상품이 오프라인 파일 저장장치(CD, DVD, 하드디스크, USB 등)에 수록된 상태로 제공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8. “데이터 상품의 판매”란 데이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판매회원이 데이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구매회원에게 데이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 ①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 ③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플랫폼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⑤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하여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거래를 위한 플랫폼 운영
      2. 데이터 상품의 판매를 위한 수요자 발굴 및 마케팅 서비스
      3. 데이터 상품의 판매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서비스
      4.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중개 서비스
      5. 판매회원 관련 교육 및 컨퍼런스 기회 제공
      6. 판매회원 관련 교육 및 컨퍼런스 기회 제공
    • ②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와 관련 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데이터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 ①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② “플랫폼”은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 또는 서비스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변경 또는 중단될 서비스의 내용 및 사유와 일자 등에 관해 회원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신청]

    • 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이 정한 신청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② 서비스 이용계약은 판매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플랫폼”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승낙은 여부 “플랫폼”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플랫폼”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③ “플랫폼”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회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해당 판매회원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판매활동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판매회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플랫폼”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 ① “플랫폼”은 이용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서비스 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신청에 대해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플랫폼”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법인
      2. 이미 가입된 법인회원, 조직명과 동일한 경우
      3.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4.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 된 경우 및 플랫폼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제 1항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신청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이용 계약의 종료]

    • ① 판매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플랫폼”에게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원은 탈퇴의사를 통지 후 30일 내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하고 “플랫폼”은 이를 승인하므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탈퇴에 따른 연회비 환불정책은 「“플랫폼” 가입회원 이용약관」 제9조를 따릅니다.
    • ③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플랫폼”에서 제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④ “플랫폼”이 판매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은 판매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⑤ “플랫폼”이 판매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판매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9조 [데이터의 판매행위]

    • ① “플랫폼”에서의 데이터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매하는 데이터 상품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은 판매회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②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 등록 시 1) 품목별 데이터 상품 등에 관한 정보,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은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데이터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데이터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데이터 상품 판매 제한, 판매회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은 등록 데이터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회원이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판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 정보를 등록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제3자의 재산권, 초상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라 함)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⑤ 판매 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할 경우(오프라인 거래)에는 “플랫폼”에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매매부적합상품]

    • ①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
      1. 매매불가상품: 개인정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상품 등 관련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말합니다.
      2. 매매제한상품:

      가.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 을 의미합니다.

      나. 상품에 음란물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의 정책에는 “플랫폼”에서 정의한 데이터 표준화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데이터 품질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품질 진단은 판매되는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데이터 상품 업로드 시 자동 진행됩니다.

    • ②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해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판매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플랫폼”은 등록된 상품이 구매회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판매회원의 다른 상품 등록의 삭제, 취소 또는 중지
        2. 해당 판매회원의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상품 등록 제한
        3. 해당 판매회원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제11조 [서비스이용료(수수료))

      • ① 서비스이용료는 회원이 “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플랫폼”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플랫폼”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결제서비스 대행료를 포함한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합니다.
      • ②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10%입니다.
        ※ 수수료율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③ 플랫폼 내의 데이터를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가 발생할 경우라 하더라도 플랫폼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④ 플랫폼은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결제서비스 대행료를 판매회원에 부과합니다.
        ※ 한시적 수수료 면제 기간은 2024.12.31.까지이며,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상품의 전송, 배송]

      • ① 상품 전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상품이 구매자에게 전송완료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② “플랫폼”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전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즉시 다운로드 되는 상품 및 API형 상품의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해당기간은 전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③ “플랫폼”은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플랫폼”,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④ 구매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매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 ⑤ 데이터 상품을 DVD등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해야 할 경우 판매회원은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판매회원의 전송의무]

      • ① 판매회원은 맞춤형 데이터 제공을 수락한 경우 전송의 의무를 가집니다.
      • ② 주문을 확인한 판매회원은 판매내역에 전송예정일 및 전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회원은 상품을 전송하기 전에 주문확인을 통하여 반드시 주문 취소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주문을 확인한 후 2주 이상 발송예정일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④ 상품을 전송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플랫폼”은 판매회원에게 판매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제14조 [취소, 반품 및 환불]

      • ①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데이터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약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구매가 이뤄진 후 판매회원이 데이터 상품을 발송하기 전 혹은 다운로드 전에 구매회원이 구매를 취소한 경우
        2.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일 내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3. 구매회원이 데이터 상품 구매 후 다운로드를 하지 않거나 분석환경에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4. 가분적인 데이터의 경우 구매회원이 데이터 상품 구매 후 판매회원으로부터 일부 데이터 상품만 제공 받았다면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구매회원이 구매 완료일로부터 7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15조 [판매대금의 정산과 환불]

      • ① 판매회원이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함)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 가격에서 제11조의 서비스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대금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② 정산일은 플랫폼의 일정에 따릅니다.
      • ③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가 된 경우엔 제11조 3항에 따라 서비스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계약 당사자 간 오프라인 직거래 제외)
      • ④ “플랫폼”은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구매회원이 가입회원이용약관 제14조에 준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플랫폼”은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⑤ “플랫폼” 판매대금의 정산 이후 구매회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회원에 정산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⑥ 플랫폼 서비스이용료 면제 기간에는 환불에 따른 전자결제서비스 대행료를 판매회원에게 청구합니다.

      제16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①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에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개인정보의 보호]

      • ① 판매회원은 데이터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판매, 광고 등과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확인하고 그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정당한 권리자가 전항과 관련하여 판매회원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플랫폼은 관련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③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④ 판매회원은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지득한 구매회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약관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 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플랫폼을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8조 [분쟁해결]

      • ① “플랫폼”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 ②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③ 단,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④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9조 [플랫폼의 면책]

      • ① 플랫폼은 컴퓨터 등 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판매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기타 관련 법령 및 플랫폼에서 제공한 이용약관 및 개별약관의 변경, 판매회원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판매회원의 피해에 대해서 플랫폼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합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 ①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② “플랫폼”과 이용자 간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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